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2."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4."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의 실현 2. 입주자의 자활 촉진 3. 배려와 상생의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할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 사업 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을 위한 사업 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노후시설의 유지·보수 및 기능향상 사업 5. 그 밖에 시설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8.7.>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고용촉진을 위한 채용정보 제공,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2.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사회적 일자리 개발 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에 대한 상담 4. 그 밖에 입주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시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의 돌봄서비스 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3. 소년ㆍ소녀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개정 2020.12.15.> 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시장은 입주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및 상담기관 연계 3. 성폭력·가정폭력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 4.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 및 신변안전 보호 5. 피해자 상담을 위한 기관 연계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와 협의·협력하여 추진한다,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2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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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