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시장은 주거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거약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광주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5년마다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주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주거종합계획을 시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해당 연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광주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은 법 제20조 및 「주거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시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0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분야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그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자문 안건인 경우에는 개의 및 의결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회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합동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위원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처리에서 제척된다.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제척 또는 기피 결정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당사자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연구 및 공청회, 토론회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 및 여론을 수집 할 수 있다.

시장은 모든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시장은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14조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광주광역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받은 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기관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관리·감독에 필요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당해 사무에 대해 시정을 명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써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거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전문인력을 우선하여 채용·배치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주거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