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우수한 한옥 건축 장려 및 전파 등을 위해 광주우수한옥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시세 감면은 법 제12조제1항 및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우수건축자산을 수선하는 경우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신축은 제외한다) 및 대수선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보조지원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조지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지원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조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7조제1항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축자산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6개월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은 받은 자가 당초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한 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법 제31조에 따른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에 대해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지원 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이외의 용도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법 제2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은 당초 건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라 다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변경되는 사항이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할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지원대상의 결정,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보조금의 지원신청, 지원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26조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신청할 때는 해당 건축물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특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위 이전에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관계 서류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여 해당 건축물이 한옥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 등은 관련 설계도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의 및 법 제27조에 따른 한옥 건축 등에 관한 기준 고시(기준이 고시된 경우에 한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건축물의 한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한옥 여부 판단과정에서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광주광역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개정 2022.11.4.>

시장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를 적용한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고 후 신청된 지역주민의 사업 및 활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은 보조지원을 받은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우수건축자산 및 등록한옥의 소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의 매수 및 필요한 조치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에 광주 공공 건축자산의 운영에 관한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운영자"라 한다)의 위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운영자는 위탁 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수행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4.8.7.>

시장은 운영자에 대하여 위탁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의 검사 결과 위탁 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