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 후 사후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괴산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괴산군 군계획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담조직에 대한 사항은 「괴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민간 위탁과 운영,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3.04.21.>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 및 방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진행 사항이나 결과 등을 보고해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이전에는 군에 신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예산 사용 내역 운영 전반의 회계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지원센터, 주민협의회 대표,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지원방법, 사업비 정산, 실적보고,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법 제27조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조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군수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융자업무를 군수가 지정한 금고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익 목적의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영 제3호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이 조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그 밖에 절차 등에 대하여는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