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괴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괴산군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2.10.19.>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관련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 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의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려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