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행복 보금자리 주택(이하 "보금자리 주택'이라 한다.)"이라 함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귀농·귀촌인의 주거부담 완화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제1호,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가목, 사목 및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건립하여 임대하고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입주자"란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와 보금자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세대원을 말한다.

"계약"이란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와 입주자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말한다.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어린이 놀이터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 주택 단지 내 설치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보금자리 주택 주거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보금자리 주택을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관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금자리 주택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법 시행령」,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탁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탁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업무의 범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계약담보 등 위탁 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민간에 관리위탁 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임대료 전액은 시설운영비로 충당하되, 제1항에 따른 비용 보조는 시설운영비 부족분 발생 시 또는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 건물 수리비 발생 시로 제한한다.

보금자리 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담 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수탁 운영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공고기간 내 공고문에 별도로 정하는 제출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1세대 1주택으로 한다

입주자의 선정기준 및 배점표는 "별표 1"과 같다.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 입주자에게 입주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명시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신청서에 작성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한 보금자리 주택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계약서는 월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보금자리 주택 계약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며, 연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보금자리 주택 계약의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보금자리 주택에 선정되어 입주한 자는 다른 보금자리 주택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할 수 없다. (단, 청년층의 결혼 유도와 괴산군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해 "1인세대형"의 경우 향후 "학교연계형", "청년형" 모집 시 제8조 자격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면접 심사 시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이 있을 시 입주 선정이 거부될 수 있다.

보금자리 주택 입주민의 거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입주자는 보금자리 주택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금자리 주택 및 부대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고 계약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금자리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군수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해지 통보 후 입주자는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에게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가 시행하는 퇴거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는 주택 등의 시공상 하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보수 책임을 진다.

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군수 또는 수탁운영자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입주자가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 자재의 보수 주기에 따른 보수, 수선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