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 밖에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19.2.12.]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확보 및 주차환경개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09.15.>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7.9.29.>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무용 자동차 3.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위반 시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요금 4배 이내로 가산하여 부과한다.

공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9.29.>

공영주차장의 표지 규격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별표 3과 같다.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9.15.>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09. 15.>-───────────┬──────────┬───────────┬──────────┐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 부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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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금액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금액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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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제2호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 · · │ 3개월 단위로 선납 ││ 제1항 제2호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가격· · · · · │ 3개월 단위로 선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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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14. 0 9. 15.>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본조신설 2019.2.1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전체 개발사업 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2.12.]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제6조제1항과 같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7.9.29.>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은 영 제8조제2항에 의한 당해 시설물 설치 허가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신청에 의거 별표 4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교부할 때에는 별표 5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교부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당해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기산 하여 설치비용 납부금액을 제4조제1항 별표 1의 주차요금(주·야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2분의 1을 감액한다.

영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의 비율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9.2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별표 6의 기준에 의한 표지를 설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4.09.15.> <개정 2017.9.29.>

군수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1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