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 시 지역의 경관 보전 및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시킬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경관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및 기관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영 제12조에 규정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200억원(보상비 제외)을 말한다.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란 100억원(보상비 제외)을 말한다.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의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위원회 업무담당 과장으로,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그 밖에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관과 관련된 다른 위원회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를 받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제29조, 제30조에 의한 경관 분야 심의와 자문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2호 규정에 의한 경관자문 신청은 별지 제7호, 제8호서식에 의한다.

경관형성 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구미시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 할 수 있다.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