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경감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한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경감비율은 별표 1의 산식을 적용하되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다만, 승용차 2ㆍ5ㆍ10부제 및 승용차 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부담금 경감비율은 제1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5조의 경감비율을 추가 적용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을 포함한다)을 받아 부담금을 경감 받는 경우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며 남은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계산 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 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분기마다 말일 기준으로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행계획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교통량감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감면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하며 향후 1년 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신청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소유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역을 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지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담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시의원, 변호사, 세무사, 시민사회단체대표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