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경우 시장이 주차장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8.12.31.>

전국단위 행사ㆍ축제 및 시 주요 행사 등에 대해 행사주체가 서면으로 요청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행사구역 내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설ㆍ추석 명절 등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31.]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설치자는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삭제 <2018.12.31.>

삭제 <2018.12.31.>

삭제 <2018.12.31.>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12.31.>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관리수탁자가 구미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2.31.> 1. 노상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인접지공시지가 × 면수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 365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 3653. 건물식(지하식포함)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점용기간(년) × 운영일수/365

도시계획결정을 얻어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결정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노외주차장을 설치, 폐지, 변경한 자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삭제 <2018.12.31.>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아스콘), 콘크리트, 블록에 준하는 재료로 포장하거나 그 밖의 친환경적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은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공영주차장(공공시설 부설주차장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의 경우 경차전용주차구획을 1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경차전용주차구획에 "경차전용"이라 표시하여 경형자동차 이외 차량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8.5.13.> <개정 2018.12.3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수방법으로 하며,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받은 주차요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8.12.31.>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12.31.>

노외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도로의 넓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삭제 <2018.12.31.>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8.14.>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삭제 <2018.12.31.>

시장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우선 주차공간을 지역주민과 상근자에게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지정 및 설치할 수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에 따르며, 운영시간ㆍ운영 방법 등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노외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방식은 제2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5.8.]

시장은 사유지에 시민행복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하려고 하는 토지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시민행복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임차료를 지급받는 소유자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본조신설 2025.2.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모든 지역을 말한다.<신설 2024.5.8.>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4.5.8.>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비율은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2.10.12, 2023.5.31.,2024.5.8.>

법 제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소수점 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19.12.30.]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2.1.16.> <개정 2018.12.31.>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8.12.31.>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월정기(주간, 야간)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은 해당 시설물준공검사필증(가사용승인서)을 교부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에 따라 발급한다. <개정 2018.12.3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은 유료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제2항에 따라 유료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부설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요금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표시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3.5.31.>

제3조제7호에 따른 공공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주차요금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2.3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0.12. 15. 2018.12.31., 2019.12.30.>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제목개정 2018.12.3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8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6.4.]

제20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설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5.13.> <개정 2018.12.31.>

시장은 설치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보조대상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5.13.> <개정 2018.12.31.>[제22조에서 이동 <2025.6.4.>]

신청자가 공사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설치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5.13.> <개정 2018.12.31.>

시장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8.5.13.> <개정 2018.12.31.>[제23조에서 이동 <2025.6.4.>]

삭제 <2018.12.31.>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31.>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31.>

삭제 <2018.12.31.>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12.31.>[제26조에서 이동 <20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