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과 전세금지원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8.10>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수ㆍ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0.11.18>

국민주택 건설사업 및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지원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전세금, 전세금이자, 예금이자,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국민주택건설사업 및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지원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4>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06.18, 2015.8.10, 2019.10.14>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개인별로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자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7.06.18, 2015.8.10, 2019.10.14>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4>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융자를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0>

제1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8.10>

국민주택기금이나 시 자체사업에 의해 생활안정 및 주거복지 관련 자금이나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중복해서 지원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8.10>

지원금은 1세대당 1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9.10.14., 2024.11.13.>

시장은 주택소유자(등기부상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

전세금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연장할 수 있다.

전세금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없이 다음달부터 납부하여야 하며, 상환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4>

6개월 이상 이자를 체납할 경우 연장신청을 할 수 없다.

전세금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의 5퍼센트를 보증금으로 예치한다. <개정 2019.10.14>

보증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하고 지원기간 만료 시 반환한다.

임차 주택의 파손 및 훼손으로 인한 변제금 및 지원금 이자 연체시 대체금으로 사용한다.

계약기간 만료 시 이자가 체납되었을 경우 이를 정산하고 반환한다.

계약기간 만료 및 연장신청이 없을 경우

전세금 지원 대상자가 관할구역 이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개정 2015.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