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미 공급지역에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군산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0.31.> <개정 2018.12.17.> 4. "가구"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6.10.31.> <개정 2018.12.17.>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8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18.12.17.>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군산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6.10.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16.10.31.> 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3. 기타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0.31.>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원장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8.03, 2016.10.31.>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조금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1. 도시가스 공급희망 주민동의서 원본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신설 2016.10.31.>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소요 예상액 <신설 2016.10.31.>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6.10.31.>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6.10.31.> 1.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2.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 3. 기타 조건의 적정여부 등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0.31.>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