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산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ㆍ활용하고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역사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나. 「건축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간환경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2. "우수건축자산"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한 건축자산을 말한다. 3. "등록한옥"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한옥을 임의로 철거ㆍ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가지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 4. "건축자산 진흥구역"이란 법 제17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우수건축자산, 등록한옥 및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우수건축자산의 주요 가치 유지 방안 2. 법 제14조에 따른 특례적용 및 미적용인 경우를 비교할 수 있는 개략설계도서 3. 주변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지원대상, 기준 및 시기 등은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2. 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