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 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디자인 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9.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0.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다른 법령과의 법적ㆍ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같다. 1. 경관계획에서 수립된 사업 2. 도시경관 관련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5. 도시구조물ㆍ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특정한 공간과 거리 특화 시범사업 7. 수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 8.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사업 9. 경관사업구간 내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 개선 사업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영 제9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건축물의 외부공간 등과 관련된 시설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 5. 해당 경관협정 체결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 지위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 및 규모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폭 20미터 이상의 개설ㆍ확장 또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2.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사업 3.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연장 20미터 이상인 공사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2.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3. 「군포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군포시 공공디자인위원회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