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시장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시장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2.31.>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른 휴게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시장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31.>

삭제 <2021.12.31.>

시장은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ㆍ미화노동자 등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