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9조에 따라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은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아닌 자는 시장의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원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공원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를 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용시설, 공원 또는 녹지 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30일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점용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과 같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부과한다. 다만, 공원 또는 녹지 내 사유지의 소유자가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100이상 증가한 때에는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라 인상률을 조정하여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 및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점용기간이 1년 초과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접수순위 및 군포시민을 우선으로 하고,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재지가 군포시 이거나 주사업장이 군포시에 소재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하며, 허가 시에 전액 징수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행사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삭제 2020.9.29>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공원녹지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 0 7. 11.> 1. 군포시의회 의원 2명 2.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3. 그 밖에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당연직 위원 및 제3항제2호의 자격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공원관리업무 담당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