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8.12.>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한다.

보조금의 교부는「군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군포시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5.10.12., 2021.7.1.>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군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