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군포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주거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거실태조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의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시의 주거복지지원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의 주거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의결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위·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기관에 위탁기간 종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알리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 재산 등을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