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단,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요금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미리 주차요금을 납부한 자동차가 주차장 운영시간 중 주차장을 나가는 때에는 미리 징수한 주차요금 중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나머지는 되돌려주어야 한다.

노상주차장에 5톤 이상의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주차장에서 차량 등을 이용한 물품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의 2배로 한다.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위탁료"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로 선정되었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또는 관리능력 등의 부족으로 계약기간 중 해약된 개인이나 법인은 3년간 관리수탁자가 될 수 없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나 시의 정책추진 때문에 관리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위탁료를 감액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위탁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수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연 100분의 6의 이자를 가산하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한 주차장의 경우 계약기간 중 위탁료가 전년도 보다 증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상된 위탁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미만 증가한 경우: 인상된 수탁료의 100분의 202. 100분의 25이상 100분의 40미만 증가한 경우: 인상된 수탁료의 100분의 303. 100분의 40이상 증가한 경우: 인상된 수탁료의 100분의 50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차장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된 자동차 및 주차장의 시설유지 등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운영시간 중 발생한 주차된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 제11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법 제18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의 설치내용은 제1항을 따른다.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이하 "주거지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되,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허가하고 남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민들에게도 주차장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3급지 주차요금으로 한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자동차의 주차행위는 견인 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견인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단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부지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위치는 주택·상업지역 및 근린생활 시설 용지 등과 같이 주차 수요가 많은 구역의 외부 접근이 용이한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주차면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개인택시, 전세버스, 개인화물, 일반화물로 한다.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증축이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 그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공영주차장을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인근의 범위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의 산정은 설치비용 납부액을 해당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 요금으로 나눈 기간으로 하며,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시작한다. 다만, 월정기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 정기주차요금 대신 1일 8시간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30을 감액한다

영 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시장은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해당 학교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학교 부설주차장의 개방 주차면수, 개방시간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결정한다.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보조대상의 범위, 지급기준, 절차,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의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을 그 목적 외로 사용한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신청과 지급절차 및 반환 등 그 밖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