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종전토지 및 환지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사비 및 기타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급지별 차등을 두어 토지 또는 금전으로 부담하게 한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매각수입금, 징수청산금, 일반회계 전입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발주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대물변제할 수 있다.

이 사업지구안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자와 협의 및 건의하기 위하여 사업추진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위원은 사업지구안의 토지소유자의 추천으로 10인을 선출한다.

위원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어 제반업무 등을 담당하게 한다.

이 사업의 환지계획은 법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급지별로 차등을 두어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환지로 교부할 토지는 종전토지 또는 이에 가까운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국가기관 토지 또는 군수가 인정한 물건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이동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정리 후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할 토지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시행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 하거나 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증환지 면적은 제10조에 의한 평정가격에 의하여 이를 금액으로 징수한다.

기존 건물로써 주된 출입구이외의 면에 신설도로가 책정되는 토지는 연도부담을 2분의 1로 감안할 수 있다.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사업계획 공고기간내 증환지 신고가 있을 때에는 증환지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증환지 면적은 제5항 단서에 의하여 이를 금액으로 징수한다.

기존 건물의 출입구가 공사로 인하여 고저가 심하여 현저히 수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연도 부담율을 2분의1로 감할 수 있다.

사업지구안에 동일소유자의 과소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환지면적이 과소 토지가 되지 않도록 이를 합병하여 합리적인 위치에 환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토지소유 시점은 사업시행 인가 전으로 한다.

환지시에는 합리적인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역별 표준구획을 결정하여 전면장이 일정한 폭 이상이 되도록 한다.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기준택지 미만으로 결정한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택지로 증환지 교부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저촉되는 토지는 비환지 할 수 있다.

종전토지의 면적이 광대한 토지는 필요에 따라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고 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다.

환지처분에 대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금액과 환지의 평정 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1항의 "권리금액"이라 함은 권리면적에 종전 위치에서 사업 후 토지평정가격을 곱한금액을 말한다.

제2항의 "권리면적"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에서 부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

법 제68조에 의한 정리후 토지평가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금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과도 환지에 대한 청산금 징수는 체비지 매각시의 감정가에 의한 선 청산 후 환지처분시 증·감면적에 대한 정산을 한다.

환지 예정지의 권리자 및 관계인에게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은 후 환지예정지에 대한 측량 또는 측량도 교부 등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1항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에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고무인을 날인 판매하여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세입으로 한다.

제1항의 측량은 측지기사 자격증 소지자 중 군수가 지정한 측지기사로 하여금 측량하게 한다.

군수는 측지기사 자격증 소지자가 없거나 기타 사무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무를 별도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자의 업무 및 책임한계, 대행수수료, 보증금, 기타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읍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측량대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1 0. 31>

공공용지로 사용할 토지 각 필지별 부담 면적은 종전토지 면적, 정리사업 전·후의 평정가격 및 계획도로 너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 일정한 부담율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0.12.15.>

환지계획시 신설공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계획도로 부담율에 준하여 부담한다.

도로(가각 전체의 토지를 포함), 녹지, 광장, 공원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할 토지로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접 지역에서 부담하는 토지이외의 토지는 지구안 토지 각필의 기준면적에 공통으로 부담하되 그 금액은 토지 각필의 공사비를 감안하여 급지별로 정한다.

급지별 분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1 0. 31> 1. 종전토지 평가 금액에 의한 분류기준A급지 : 공공용지(무감보)B급지 : 인가 당시 기존건물의 부지C급지 : 평정단가 150,000원 이상D급지 : 평정단가 130,000원 이상∼평정단가 150,000원 미만·E급지 : 평정단가 110,000원 이상∼평정단가 130,000원 미만·F급지 : 평정단가 90,000원 이상∼평정단가 110,000원 미만G급지 : 평정단가 70,000원 이상∼평정단가 90,000원 미만·H급지 : 평정단가 50,000원 이상∼평정단가 70,000원 미만·I급지 : 평정단가 30,000원 이상∼평정단가 50,000원 미만·J급지 : 평정단가 30,000원 미만 2. 비례평가토지 :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으로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의하여 산출된 기본 면적으로 하고 인접 일반지 급지를 적용한다. 3. 전용부담금 및 대체조성비 납부 등에 의한 분류기준A급지 : 농지전용 부담금 및 대체농지 조성비 납부 토지B급지 : 산림전용 부담금 및 대체조림지 납부 토지

도로 및 광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접한 토지 각필의 부담으로 하고 각 토지에 부담할 면적은 다음 각 호의 1규정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31>

제1항 각호의 부담면적은 기준면적 55퍼센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사업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과 토지평가의 전문가 및 기타 당해 사업시행 지구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당연직위원은 지적업무담당 실·과장,회계업무담당 실·과장, 상·하수도 및 환경업무담당 실·과장,농지 및 산림업무담당 실·과장이 돤다.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 회의개최 5일전에 위촉통지로서 위촉한 것으로 가름하고 회의 종료로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통지서와 회의개최 통지는 같이 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금산군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본 업무 담당자가 된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참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분담금의 부과대상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특히 이익을 받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따른 제사, 종교, 자산, 학술, 기예 및 공익의 목적에 사용되는 재산과 묘지, 사원, 불당, 교회의 용도로 사용하는 재산은 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이 시설등의 이용에 관람료, 입장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입고지된 분담금을 지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독촉하였는데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차 독촉을 하여야 하며, 제2차의 독촉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