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9>

[삭제 2017.9.29]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은「건축법」및「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안전 확인서 및 구조 계산서를 제출한다.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해당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광고물 등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영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금산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1.23]

주민협의회의 업무 중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주민협의회는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삭제 2017.9.29]

군수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7조에 따른 금산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이하"심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8.16> ,<개정 2025. 4. 3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본다. <개정 2016.11.23>

심의위원회는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사람은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그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심의위원은 본인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심의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다.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군수는 위탁대상자 중에서 하나 이상 지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의 자격, 위탁기간,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탁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탁자는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이하"지정게시대"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지정게시대 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르며, 그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1. 1 1. 22.>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가 제거한 광고물 등에 관한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군수는 제거한 광고물 등을 영 제41조에 따라 되돌려 주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그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해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6> 1.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 다만, 영업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8.8.16>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이하"교육"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군수는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5.4.15>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그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되.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삭제 2017.9.29]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운영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위탁운영자(이하"위탁운영자"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운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탁운영자는 제2항에 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4.15>

위탁운영자는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군수는 교육수료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위탁운영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위탁운영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법 제17조에 따른 광고물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별표 3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별표 4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 별표 5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금산군수입증지조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