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 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학원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목욕장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김제시 건축 조례」제11조에 따른 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김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단, 견본주택제외) 2. <삭제> <2022.12.19.>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 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