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한 김제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의 임기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날부터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체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시장은 경관사업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조례 제9조의 경관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경관사업자가 예산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영 제17조제5호에서"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디자인법 제6조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지역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디자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12.19.>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디자인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 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1"의 김제시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과 "별표 2"의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공디자인 및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3"의 공공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12.19.>

제1항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 3"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그 밖에 시장이 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건축물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관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소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안건은 위원회가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36조를 준용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경관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1.9.17., 2023.3.30.>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위원회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26조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소위원회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신청서를 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