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기간·대상·범위 등을 김제시 홈페이지등에 홍보할 수 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시설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일부개정 2017.3.8.>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된 김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일부개정 2017.3.8.>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등을 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7.3.8.>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7.3.8., 2021.9.17.>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8.>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3. 0 8. 19., 2024.2.22.> 1. 10세대 미만 1,500만원 이하 2. 1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3,000만원 이하 3. 100세대 이상 5,000만원 이하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2호 해당하는 단지에는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을 3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그 밖의 단지는 자비 부담률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3.8.>

지원사업예산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예산으로 한다.<일부개정 2013. 0 8. 19 조례858>

시장으로부터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른 보조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8.>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 전 ·중 ·후 사진첩, 입주자대표회의 공사완료 확인서 및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김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일부개정 2017.3.8.>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1항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시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조문신설 2017.3.8.>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일부개정 2017.3.8.>

제1항에 따른 "당사자"라 함은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일부개정 2015.11.19 조례980>

<삭제 2013. 0 8. 19 조례 858>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7.3.8.>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3.8.>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互選)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 해임ㆍ위촉 해제는 제5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3.8.>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한다. <일부개정 2017.3.8., 2021.9.1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와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8.>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7.3.8.>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20일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3.8.>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8.19 조례858>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3.8.>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통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3.8.>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통보서에 따른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안을 신청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당사자는 14일 이내에 각각 수락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고, 조정이 부결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해당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8.19 조례858>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3.08.19 조례858>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3.8.>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부담 당사자 및 소요금액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 명의의 금융기관계좌에 예치하도록 한 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시장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7.3.8.>

제1항에 따른 "당사자"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일부개정 2015.11.19 조례980>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3.8.>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互選)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7.3.8.>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 2일전 까지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7.3.8.>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위촉 해제는 제5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3.8.>

감사 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3.8.>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건축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감사를 실시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실시 7일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시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