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의 관리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 따른 업무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

입주자의 선정은 제3조에 따른 입주대상 중 입주자모집공고를 거쳐 선정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시장은 전출로 인하여 공가가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를 제1항에 따라 순번을 정하여 입주대기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가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주대기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입주대기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북한이탈주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

제3조의 입주대상으로서 입주자 또는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체결한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1회에 한정하여 다음 순위로 관리하고 계속하여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입주대기자 순에서 가장 후순위로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입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계약체결 시 입주예정자로부터 입주예정자의 가족사진과 전대("일부 전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관계법령상 어떠한 제한이나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서를 받아야 한다.

계약서에는 불법 전대를 할 경우 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과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제9조에 따른 기본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입주자격요건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11>

시장은 입주자 등과 계약 또는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을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영구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조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1. 제3조의 입주자격 요건이 소멸되었을 때.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일반공급(2순위)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계속 거주를 허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6. 7.> 2. 입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거나 당첨(입주 후 당첨된 주택을 불법전매·전대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어 당첨이 무효로 된 때를 포함한다)되어 입주하게 된 때 3. 공용시설물의 파손, 음주, 고성방가 등의 풍기문란 행위 및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신설 2015.12.11> 4.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2015.12.11>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대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즉시 퇴거하도록 조치하고, 전대인을「공공주택특별법」 제57조의3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 2023. 6. 7.>

입주자가 사망.전출 등으로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

관리주체는 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퇴거로 영구임대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을 경우에는 시설물 확인 후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멸실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물 확인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멸실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시장과 임차인이 유지·보수하여야 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오·파손, 멸실한 것이 명백할 때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임차인의 비용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

공가의 전용부분은 시장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보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세대별 시설물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시장이 업종을 지정한 상가의 용도는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의 임차인은 시장이 설치한 시설물의 이전, 변경, 파손 등과 상가 및 복리시설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상가의 임차인은 상가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상가의 임차인은「식품위생법」등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영업용 부대시설을 임차인의 부담으로 설치 및 유지보수 할 수 있으나,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승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승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3. 6. 7.>

시장은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당해 상가를 원상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임대보증금에서 시설비를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시장은 상가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건물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상가 임차인의 광고물 설치행위를 통제하여야 하며, 광고물 등의 설치 또는 교체로 인하여 상가건물 벽체 등에 훼손 또는 파손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즉시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그 달 첫날부터 말일까지 관리비용(적립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리비 구성 항목별로 정산하여 다음 달에 부과한다.<일부개정 2015.12.11>

관리주체는 매월 관리비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비는 입주 그 달에 있어서는 입주일로부터 일단위로 계산하고, 입주지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입주한 때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며, 퇴거할 경우에는 퇴거 그 달 첫 날부터 퇴거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단, 관리비를 일단위로 계산할 경우에는 해당 월의 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미입주 또는 임대계약의 체결이 되지 아니한 주택의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징수한다. 다만, 징수금을 분할하여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발생할 월의 차례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동일순서 월의 징수금을 분할하여 징수하여야 할 때에는 연체료, 관리비, 임대료, 그 밖의 징수금의 순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징수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납부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납부최고서를 발부한 때의 납부기한은 최고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도 징수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계약해지 및 1개월 이내에 퇴거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1>

건물명도 청구소송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시장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은 관리비, 임대료, 연체료, 위약금, 주택사용료의 차례대로 충당한다. <일부개정 2015.12.11>

제1항의 경우 계약자가 납부한 금액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금액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채권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재산압류 등의 그 밖에 채권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