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시의 주민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기초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 8. 13, 2021.9.17.>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대불금상환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1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은 의료비용을 대불받은 자에 대하여 대불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를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입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월 내에 6월 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