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실시하는 주차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라 무료개방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우선순위 평가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과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시장은 보조금이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 정산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방치차량 이동 안내문을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차 보관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김제시 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무료개방 표지설치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무료개방 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