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의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11.17.>

법 제9조제2항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그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6.03.30., 2025.11.17.>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1.17.>

노상주차장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일부개정 2016.03.30>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각 호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03.30, 2018.10.31., 2025.11.17.>

삭 제 < 99. 1 0. 11 조례306>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본항 신설 2025.11.17.>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03.30>

노외주차장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8조제2항,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9 조례939> <일부개정 2016.03.30., 2025.11.17.>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 1 0. 11 조례 306>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01.12.01.조례774, 개정 2018.10.31>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 1 0. 11 조례306> 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10% 이상을 설치한다.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과 표지는 분홍색으로 하며, 그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조문 신설 2016.3.30>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30> <본조 이동 2025.11. 17. 종전의 제18조의2> 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5.11.17.>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5.11.1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본항 신설 2025.11.17.>

시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일반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조표지 및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 발생률이 높거나, 인구밀집도가 높은지역,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을 우선 검토하여 해당 구획을 설치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하여 위치를 지정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견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11.17.>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기한 자는 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8. 8. 13 조례599>

삭 제 < 99. 1 0. 11 조례306>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01.12.01.조례774> <일부개정 2025.11.17.>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지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 중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11.17.>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05.19 조례939>

삭제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일부개정 2015.05.19., 2025.11.17.>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제2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16.3.30>

시장은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을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은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일부개정 2025.11.17.>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건축법」그밖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 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삭 제 < 99. 1 0. 11 조례306>

과징금 기준은 영 제17조를 따른다. <개정 2019.11.8., 2025.11.17.>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삭 제 < 98. 3. 26 조례219>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