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이 징수한다.

노상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 2배의 금액을 합산하여 징수한다.

제1항의 주차요금은 해당 차량을 주차한 사람에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거나 주차한 사람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한다.<개정 2017.3.2., 2022.3.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단, 증명을 소지하고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6.9.29, 2019.4.11., 2022.3.31., 2023.6.1., 2024.9.1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 감면한다. <신설 2017.3.2> <개정 2020.12.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전통시장 안의 공영주차장 및 시장이 지정하는 그 인근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1.12.29>

「김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은 김천시에 주차요금 감면 신청 시 등록한 차량 1대에 한정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며, 기간 만료 시 재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9.7.4, 2023.7.6., 2024.9.12.>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7.4>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9.7.4>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얻어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얻어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거나 단단한 재질의 차도블록과 친환경소재 등의 주차블록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29>

주차단위구획은 백색실선이나, 블록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단위구획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포장 등으로 인하여 백색실선으로 표시하여 구분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황색실선으로 표시 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개정 2011.12.29>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상업지역 또는 주요 간선도로에 설치한 주차장 중에서 필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 하여야 한다.

제2항을 위반한 차량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야간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거지전용주차구획선을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 할 수 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 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하는 사람에게 우선 제공하여 소정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야간에만 운영하고 주간에는 시간제주차권, 1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등으로 일반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의 사용배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무단 주차할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단위주차구획선 폭은 15센티미터로 하고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다만,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에는 사회적 약자 편익증진을 위해 전체 주차단위구역을 확장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개정 2011.12.29, 2017.3.2>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5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7.>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40 이내로 한다. 단, 이 경우 공영주차장에 한정한다.[본조신설 2022.10.13.]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내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 다가구주택이 아닌 단독주택과 시설면적 1,000㎡미만의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1.12.29>, <개정 2011.12.29>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하여 설치하되 기계식주차 설치대수가 5대 초과 시 자주식 주차대수를 총 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비율로 산정된 자주식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를 1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29>

삭제<2017.3.2>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른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22.3.31.>

김천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부설주차장은 제6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2.29, 2017.3.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유료이용시간, 이용대상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고시 한다. <개정 2011.12.2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며 비율로 계산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 1대를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2.3.3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다음 각 호의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에 따라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배려주차구역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배려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나 진단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모자보건수첩,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 신분증,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등을 소지해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배려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신분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배려주차구역의 규격과 표시내용 등은 별표 7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9.12.]

제23조에 따른 보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중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보조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중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김천시에 개인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

제3항의 보조금 지원액은 1대 설치 시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150만원까지, 2대 이상 설치 시 추가대수 1대당 설치비의 9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70만원까지 보조하며, 지급절차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9, 2017.3.2>[제24조에서 이동 <2024.9.12.>]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

시장은 제1항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김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대상자를 선정·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2>[제25조에서 이동 <2024.9.1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처분은 영 제17조의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3.31.>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를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29>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10일이내의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제28조에서 이동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