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법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조례로 기준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란 1만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영 제9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영 제11조제11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민합의체의 운영규약을 말한다.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예정일

영 제26조제16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삭제 <2025.10.14.>

영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가. 관리처분계획대상물건 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 및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이와 유사한 시설 2.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한시설 4.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3.>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2. 영 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 또는 설립하지 않을 경우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제목개정 2024.10.23.]

영 제38조의3제6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계획 명칭의 변경 2.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영 제38조의4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의 사항에 드는 경우로 한정한다.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건축자산 및 한옥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3.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 및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가. 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나. 관리지역의 경계와 면적다. 관리지역 내 노후ㆍ불량건축물 현황 2. 관리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설명회 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을 거친 후 주민의견을 첨부한 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제출[본조신설 2024.10.23.]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빈집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 4. 빈집의 개량비용 5. 주민 이주비 융자에 따른 이자 6.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비계획, 빈집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48조제5항의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10.23.]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0.23.> 1. 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방법 2.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의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법 제55조제7항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1. 이전고시 관계서류 2. 확정측량 관계서류 3. 청산 관계서류 4. 등기신청 관계서류 5. 감정평가 관계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 9. 회계감사 관계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