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종료시간 2시간 이내의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요금을 사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 1.20, 2017.6.30)(단서 신설 2006.3.1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30.,2022.12.28.>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22.12.28.,2023.8.9.,2025.4.9.>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내표지를 따른다.<개정 2006.3.13., 2022.9.21., 2023.8.9.>

<삭제 2023.8.9.>

공영노외주차장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5.,2022.12.28.)

<삭제 2023.8.9.>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 1.20.,2022.12.28.,2025.4.9.)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12.30)

<삭제 2017.6.30>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12.31.>

제4항에 따른 주차장의 토지가 지적공부상 도로ㆍ구거ㆍ하천 또는 임야일 경우 인근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신설 2019.12.31.>

시장은 매년 제4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를 산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위탁대행료가 예상되는 주차수입에 비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대행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12.31.>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결정후 시장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3.13.,2022.12.28.)

주차장의 바닥은 주차구획선이 표시될 수 있는 아스팔트 포장등을 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 당해 부설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 또는 시설허가ㆍ신고등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토지를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1.20)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3.8.9.>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하역주차구간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하역주차구간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시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버스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버스 전용 주차구획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명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제1항에 따른 버스 전용 주차구획에는 제7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7.6.30]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은 주차구획별로 관리번호, 이용시간을 정한 후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당해 지역 거주자 중 주차장소가 없는 희망자에게 우선 제공한다. 주차요금은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여 선납으로 징수할 수 있다.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의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거주자 전용 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급지 노상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7.6.30']

법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3제1항과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2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이용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며, 설치 기준은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8.9.,2025.4.9.>

시장은 노외ㆍ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 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4.9.>

국가유공자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9.,2025.4.9.>

국가유공자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8.9.,2025.4.9.>[전문신설 2017.4.18, 제목개정 2023.8.9.,2025.4.9.]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시장은 노외ㆍ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 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4.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총 주차면수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차고지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와 위탁관리 협약한 사업자에 한한다. <개정 2025.4.9.>

제1항에 따라 차고지로 제공하는 경우 주차요금은 제5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으로 해당 급지별 월정기요금 중 주ㆍ야간금액으로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선납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6.30>

관리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의 발급사항을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계약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10.31]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총 사업부지 면적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부설주차장은 노외주차장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9.,2025.4.9.>[본조신설 2012.10.31]

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0.31)

(삭제 2015.10.30)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를 요청한 시설물로부터 인근 공영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16조제1항을 적용하며, 영 제9조에 따라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사용검사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31.,2022.12.28.)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한 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산정한 1일 주차요금(2시간까지의 1구획당 30분기준요금에 12시간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시장은 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주차장으로부터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로 본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8.>

<삭제 2023.8.9.>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0.7.28.>[전문개정 2013.7.22]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규모가 50대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자주식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옥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 밖에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설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10대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도시교통 수요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설주차장 지정, 지원기준 및 내용, 운영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12.31.][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