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 2. 옹벽(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시장은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라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김해시 건축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2.14.][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2022.12.14.>]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빈 건축물의 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은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준용한다. 단,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2022.12.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