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 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경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디자인 또는 경관가이드라인을 지정·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21.>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라 경관협정서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 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게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9.>

제1항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9.>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9.>

제1항제2호에 따르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문 절차 생략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19.>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운영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규정 사항을 준용한다.

시장은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게 계획을 수립하거나 설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준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사업주관 부서의 장 또는 건축주는 경관 관리 및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업무를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경관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관협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19.>

제2항에 따른 경관협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협의 신청 시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과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시의 각 부서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