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읍면소재지의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배후마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사업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 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삭제 <2024.12.19.>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을 말한다. 6. "농촌협약"이란 지역이 농촌공간에 대한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7.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사회·경제·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8.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지자체·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9.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부서장 포함 최소 5명 이상)를 말한다. 10.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원활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조직을 말한다. 11. "농촌협약 위원회"란 시군 및 시도 전담조직, PM단(민간전문가),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12.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란 민간인으로 구성된 농촌 신활력사업의 추진 주체로서 계획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활동가 교육, 활동조직 발굴 및 육성 등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13.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이란 농어촌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생활 여건을 향상시켜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말한다. 14. "지역역량강화사업"이란 특정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주민 주도의 상향식 지역개발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15. "시군역량강화사업"이란 시군 단위의 행정 조직과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농촌지역개발사업"이란 지역활성화 및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농촌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말한다.

주민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 지향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의 발전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 행정적·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주민은 누구나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농촌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9.>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19.>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3. 마을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4.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5.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6.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을 반드시 연계하여야 한다. 2. 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연계된 통합적 지역발전계획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협약을 담당하는 전담조직(부서)을 두고 협약 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농촌협약 위원회를 조직하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삭제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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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2.19.>

삭제 <2024.12.19.>

삭제 <2024.12.19.>

시장은 지속가능한 농촌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으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역량강화사업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단은 신활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기획 및 발굴, 사업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주민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액션그룹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유·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 발굴, 분석, 연구 및 사업화 4. 국내·외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 5. 완료사업에 대한 유지관리·운영 등 사후관리 6. 시가 위탁한 사업 및 신활력사업 제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 방향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신활력플러스 사업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농촌지역개발사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8.5.]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훼손·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