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 신축은 하나의 행정리·통 단위로 형성된 자연마을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로서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30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어야 하며, 가구수를 정함에 있어「주택법」또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형태로 이루어진 주택들은 제외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마을회관 증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최소 건립연수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가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마을회에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로부터 마을회관 설치에 따른 토지사용동의를 받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마을회관을 재건축, 증축, 보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3.2.23.>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한도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2.2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가구수, 인구수 등에 따라 규모 또는 사업비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마을은 보조금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재건축하는 마을회관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회의 자부담으로 한다.

마을회 소유의 지원 시설물이 공익사업, 택지개발 등으로 철거가 된 경우에는 지상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에서 자부담하여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10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순으로 한다.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 전이라도 실적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마을회는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을회는 신축 등을 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마을회는 마을회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마을회는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