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8.>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정하는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4.3.28.>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빈집 소유자와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구역(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되는 정비예정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을 포함한다)에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하 "빈집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 제7조 각 호에 따른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의 요청을 받은 경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48조에 따른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이란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목 1)부터 3)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내 기존주택의 호수ㆍ세대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1.>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통합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심의 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제정(1962.1.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정관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영 제34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1개소 이상 받거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예정지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관리계획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 일부터 60일 이내에 관리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8.][종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3으로 이동 <2024.3.28.>]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12.31.>[제34조의 2에서 이동 <2024.3.28.>]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을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다만, 이 경우 합산한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영 제4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48조제5항 및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구역을 통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합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8.>

영 제4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 또는 설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 구역별로 구분하여 각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4.3.28.>[본조신설 2022.12.14.][제목개정 2024.3.28.]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24.3.28.>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을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 계산식과 같다.용적률의 상한 = b + [임대주택비율(%)/20(%) × (a - b)]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 상한b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삭제 <2024.3.28.>

삭제 <2024.3.28.>

법 제49조의2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본조신설 2021.12.31.]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3.28.>

법 제49조의2제5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법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