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주거복지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김해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5.>

시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하며, 해촉된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검사·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