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빈집정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빈집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라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과세자료, 전기ㆍ수도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5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를 위한 빈집정비는 제외한다.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애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바목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빈집정비에 따른 지원금을 기준으로 한다.

빈집정비 시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공익 목적으로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시장은「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안전조치(개축, 수리 등),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