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 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을 덮거나 벽을 치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주택"이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슬레이트의 철거·지붕개량·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2.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석면안전관리법」 제7조 및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처리대책 마련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슬레이트 면적, 지붕 덧씌움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건축물(창고, 축사)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 3. 다른 사업(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등)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슬레이트 철거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드는 비용 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비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석면안전관리법」및「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