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1999.9.20., 2023.7.12.>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8.3.>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 한다.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의 이동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이동 및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8.3.>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09.8.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8.3., 2023.7.12.>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3.7.12.>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인접 토지 개별공시지가×25/1000×기간(연)운영일수/ 365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접 토지) 개별공시지가×25/1000×기간(연)운영일수/ 3653. 건물식(지하식 포함) 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25/1000×기간(연)운영일수/365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7.12.]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7.12.]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 계획 및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는다. <신설 2009.8.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 5년 미만의 단기임대의 경우 쇄석포설 등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5년 이상 장기임대의 경우 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또는 잔디블럭 등으로 시공할 수 있다. <신설 2009.8.3.>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건축허가, 인가 등을 신청 시에 그 설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8.3.>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7.12.]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징수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8호 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5조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본조신설 2017.12.29.]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영 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2012.1.2.>

영 제6조제1항 별표1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대수의 2 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장애인전용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보며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 적용하다. <신설 1999.09.20., 개정 2009.8.3., 2017.12.29.>

영제6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전용면적 30m²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세대당 0.5대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2.1.2>

영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500㎡ 당 1대로 한다. <신설 2014.1.10>

법 제19조의13제6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7.9.>

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5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5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8.3.>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 소요면적은 진입도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공동주차장은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영 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1.11.>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인근설치 부지에는 주차장진입에 장애가 되지 않고 누구나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주차장 부지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벽에 부착하거나 지면에 고정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 및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항의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달리 정하는 경우 시장은 주차요금, 운영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각 부설주차장별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4. 4]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 영 제8조및제9조,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설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한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2.1.2.>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09.8.3., 2020. 6. 1.> 1. 제3조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납부한 금액 3.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액 4.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전년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중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8.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9.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 회수금과 이자 수입금 10.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1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12. 그 밖의 주차장관리에 따른 수입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별회계 재원은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20. 6. 1.>

시장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설치비 일부의 융자 및 보조대상은 다음의 자로 한다.

개인이 기존 주택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집안으로 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경우 그 개조비용 일부의 보조대상은 다음의 자로 한다. <개정 2009.8.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 및 보조금액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되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8.3.>

제1항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2년 거치 후 3년 균등상환하여야 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율은 년 3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주시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에 의한 보조는 담장 등 개조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제20조제1항에 의한 융자를 받은 자가 제19조제2항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상환금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매년 6월 및 1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