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한옥구역에 위치한 한옥이나 시장이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 또는 그 밖의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으로 한정한다.<개정 2020.3.6.>

전통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위치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신설2016.1.11.>

시장은 한옥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나주시 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3.6.>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0.3.6.>

당연직 위원은 건축허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고건축·한옥·문화·예술·역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3.6.>

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업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20.3.6.]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3.6.>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3.6.>[제목개정 2020.3.6.]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에 따라 지원받은 한옥 소유자는 한옥수선 등이 완료된 후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삭제<2016.01.11.>[제12조에서 이동 <2020.3.6.>]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ㆍ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3.6.>

한옥수선 등의 지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3.6.>

시장은 한옥 관광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한옥구역 및 시장이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중복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에 따른 융자금 및 「나주시 한옥지원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2016.01.11, 2020.3.6.>

보조금이 지원된 한옥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신설 2020.3.6.>[제11조에서 이동 <2020.3.6.>]

한옥구역에 대해서 공공기반시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공기반시설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3.6.]

제13조에 따라 한옥수선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 소유자 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3.6.>

시장이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자는 지원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3.6.>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3개월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01.11, 2020.3.6.>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3.6.>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해당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의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한옥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20.3.6.>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 소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0.3.6.>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3.6.>[제목개정 2020.3.6.]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는 전매(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경매ㆍ직계가족 간 증여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다.<개정 2016.1.11, 2020.3.6.>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한옥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에 "그 밖의 기재사항" 또는 "부기"로 "보조사업으로 건축된 건물"임을 기재할 수 있다.<신설 2020.3.6.>

보조사업자는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을 인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지사 승인을 사전에 얻어야 한다.<개정 2020.3.6.>

시장은 사업변경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사업지침, 보조금 지원대상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2016.1.11.]<개정 2020.3.6.>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한옥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3.6.>

한옥 보존 및 건립에 따른 융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전라남도 한옥지원 및 진흥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