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 3. "공공지원"이란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2.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등 3.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0.14.>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7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개발 3. 리모델링 사업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4. 공동주택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개발 5.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6. 리모델링 관련 시민 등 교육 7.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 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8. 성별,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 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남양주시 소재 공동주택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 1.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이 경우에 동의방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