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1. 0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1. 07.>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삭제 2019. 1 1. 07.> 4.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19. 1 1. 07.> 5.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9. 1 1. 0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개정 2019. 1 1. 0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9. 1 1. 07.>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개정 2019. 1 1. 07.>[제5조에서 이동 < 2019. 1 1. 07.>]

시장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중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노후주택에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거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열, 태양광, 지열에너지 설비 등) 설치 2.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하여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창호ㆍ단열재ㆍ설비 교체 등)[전문개정 2019. 1 1. 07.]

시장은 국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지 내 건축물에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경기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4조 및 제7조,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제정)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신설 2019. 1 1. 0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 07.>

<삭제 2019. 1 1. 07.>

<삭제 2019. 1 1.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