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 중 관리주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1개소당 연 최대 5천만원까지로 한다.<개정 2025.7.9.>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차장 관리주체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시장은 주차장 무료개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까지 수요조사 또는 공모를 통해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지원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와 지원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 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

무료 개방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노외주차장 이용 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 도난·훼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는 「주차장법」 제17조제3항을 따른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주차장 관리주체에게 무료 개방 주차장에 대한 이용자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안내표지의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규모·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