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전수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시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 검증·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 또는 지역축제 등 공익적 목적이 있거나, 공영주차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7.31.>

삭제<2025.7.3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주차권을 매입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주차권을 발행한 후 공영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주차장 이용자의 사용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반환한다.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해당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표지,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및 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표지 및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는 각각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설치하며,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항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5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자동차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 할 수 있다.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31.]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필요 시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외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된 주차구역의 위치, 규모, 주차방법 및 이용 가능한 화물자동차의 종류 등을 지정기간 시작 2일 전부터 지정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25.7.31.>]

시장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가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별 주차여건(자동차의 회전반경, 통행로 확보 등을 말한다) 및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노외 공영주차장 총 주차면수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1의 해당 급지별 주·야간 금액으로 하고, 차고지 증명기간 및 그 밖에 차고지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다.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외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차고지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에는 그 달의 발급사항은 다음 달 5일까지, 그 밖에 변동사항(계약해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2025.7.31.>]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 위탁료 산정 및 납부방법은 별표 6의 공영주차장 위탁기준에 따르며, 갱신계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선정된 관리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주차장 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2025.7.31.>]

시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수탁자가 위탁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탁재산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으며, 관리수탁자가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수탁자의 위탁관리 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2025.7.31.>]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사업, 그 밖에 단지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와 상관없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2. 4. 7.>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킬로미터)/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1.0퍼센트(단, 주차대수 30대 미만인 경우 3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부지면적 또는 연면적)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단, 주차대수 30대 미만인 경우 30대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부지면적 또는 연면적)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7.>

단지조성사업등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원, 도로 및 공공시설용지 등을 활용하여 설치(해당 부지의 지하를 활용하거나 지상에 법 제12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노외주차장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부지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단지조성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을 조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2.9.19.>[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2025.7.31.>]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을 발급할 때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에 한함)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요금(주간·야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2025.7.31.>]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법 제19조제6항의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은 "건축물부지"로 보며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고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 시장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2025.7.31.>]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법 제19조의1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종전의 제23조에서 이동<2025.7.31.>]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주관 부서장, 기관장 등(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공공 부설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한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청사, 공공시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신규 시설 설치 등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통합 관리자를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8.1.][종전의 제24조에서 이동<2025.7.31.>]

시장은 공공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 부설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8.1.][종전의 제24조의2에서 이동<2025.7.31.>]

시장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공공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의2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 관리 및 교통혼잡 완화 등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차장별로 운영 시간 및 관리 방법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2.26.>[본조신설 2024.8.1.][제목개정 2024.10.2.][종전의 제25조에서 이동<2025.7.31.>]

관리자는 공공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이용 시간에 따라 무료 주차권, 시간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을 구분하여 발행하되, 공공 부설주차장의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월정기 주차권의 발행 개수를 제한할 수 있다.

공공청사 또는 공공시설에 근무하기 위해 해당 공공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월정기 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월정기 주차 요금은 월정기 주차권 발행 시 징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주차요금을 환불한다.

관리자는 무료 주차권, 시간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차권 발급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0.2.][종전의 제25조의2에서 이동<2025.7.31.>]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월정기 주차권 이용자가 7세 이하의 영유아를 동승하거나 차량부제에 참여하는 경우 월정기 주차 요금의 50%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제26조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설주차장 월정기 주차권 이용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26.>[본조신설 2024.10.2.][종전의 제25조의3에서 이동<2025.7.31.>]

관리자는 공공 부설주차장 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영 제11조의3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이동 안내문을 해당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개정 2024.10.2.>

관리자는 공공 부설주차장 안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영 제11조의3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4.10.2.>[본조신설 2024.8.1.][종전의 제27조에서 이동<2025.7.31.>]

시장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3퍼센트 이상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 8에 따라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4.8.1.][종전의 제30조에서 이동<2025.7.31.>]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이상인 공영ㆍ공공 부설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하되,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다만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대로 본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9를 따른다.[본조신설 2025. 1 0. 14.]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 등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영 제17조에 따라 과징금 가·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 1 1. 9.>[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4.8.1.][종전의 제31조에서 이동<2025.7.31.>]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양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및 시설물 설치·변경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 지급 기준 및 교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4.8.1.][종전의 제32조에서 이동<202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