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2021. 7. 29.>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 7. 29.>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1.9.>

시장은 제4조,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남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021. 7. 29.>

시장은 지방보조금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2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7. 29., 2022. 1. 13.>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남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개정 2018.5.3.>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시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지방보조금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개정 2025.5.8.> 6. 지방보조금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7.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자를 공모하여 선정할 때 <신설 2018.5.3.> 8. 지방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등의 공표 여부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때

<삭제 2018.5.3.>

<삭제 2018.5.3.>[제목개정 2018. 5. 3.]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29.> 1. 시 본청 실ㆍ국장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민간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7. 29.>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1. 7. 29.>[본조신설 2018.5.3.]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 7. 29.>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개정 2025.5.8.>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7. 29.>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본조신설 2018.5.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7. 29.>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8.5.3.>

시장은 지방보조금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나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 야 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5. 지방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신설 2018.5.3.>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1. 신청자가 경영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포함)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1. 7. 29.]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0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29., 2025.5.8.>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른 실적비로 교부하되,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 요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지급 범위에서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을 고려하여 사전 교부할 수 있다.

기타 사업 또는 운영경비는 보조 사업 특성에 따라 미리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7. 29.]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29.>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29.>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8.5.3.>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삭제 2018.5.3.>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폐지의 승인을 하였을 때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15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개정 2021. 7. 29.>

시장은 지방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2021. 7. 29.>

사업의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지방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21. 7. 29.]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춰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29., 2025.5.8.>

시장은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25.5.8.>[제목개정 2021. 7. 29.][전문개정 2021. 7. 29.]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9.>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