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에 따른 고시원업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둘 이상일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남원시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른 남원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영 제23조제4호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 기간 중 장기 입원 또는 국내ㆍ외 장기 출장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에 시장이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