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점용 허가 시에는 점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출입구 및 환기구, 그 밖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원의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차폐·수목 식재 등의 조경을 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할 것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닐 것

가설건축물 설치에 따른 지적정리는 「지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의 변경으로 본다.

가설건축물의 경우 점용허가로 인하여 새로운 진입도로의 설치를 요하지 않을 것

그 밖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을 것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 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 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는 가능하다.나.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사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로 점용허가 할 것다.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거나 통과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라.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로 관리청과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마. 마목의 단서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바. 철도변 녹지 안에 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할 것.사. 산업단지 변 녹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 가로망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따른 지목이 대(창고, 주유소, 학교용지, 종교용지, 공장용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22조제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 허가할 것.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녹지조성공사 및 해당 녹지를 두게 된 원인시설(도로, 철도 등)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현지 여건상 미조성 상태의 녹지 안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 처할 것.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실제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도시공원, 녹지 등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그 밖에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