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9.> 1. 마을회관, 모정 또는 마을공동창고가 없는 마을의 해당 시설 신축 2. 마을회관, 모정 또는 마을공동창고의 재건축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진단실시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될 경우나. 재해, 재난으로 보수공사가 불가능할 경우다. 증축, 개축, 보수공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경우 3. 마을회관, 모정 또는 마을공동창고의 증축, 개축, 보수, 리모델링 또는 철거 4. 마을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 다만, 건축법상 건축물 신축은 제외한다. 5. 마을회관 또는 마을공동창고에 설치하는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해당 부지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6. 7. 9.>

삭제 < 2026. 7. 9.>

삭제 < 2026. 7. 9.>

시장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마을회관 등은 1개의 행정리 또는 통 마을에 시설별로 1개소씩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회관, 모정 또는 마을공동창고의 신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각 호 외 개정 2026. 7. 9.> 1.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있고, 20가구 이상이 거주하며, 기존에 지원받은 시설과의 최단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개정 2026. 7. 9.> 2.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개정 2026. 7. 9.> 3. 삭제 < 2026. 7. 9.> 4. 삭제 < 2026. 7. 9.>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은 다음 각 호의 규모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6. 7. 9.> 1. 151가구 이상: 건축면적 120제곱미터 2. 81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 건축면적 100제곱미터 3. 51가구 이상 80가구 이하: 건축면적 80제곱미터 4. 50가구 이하: 건축면적 70제곱미터

마을공동창고 신축 또는 재건축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7. 9.> 1. 농가 51가구 이상: 165제곱미터 2. 농가 50가구 이하: 100제곱미터

모정 신축은 20제곱미터 내외 규모로 지원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보조사업자는 신축, 재건축 건축물은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등 운영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남원시 보조금으로 건축한 마을회관 등은 시장의 승인 없이는 보조금의 지원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ㆍ재건축ㆍ증축한 마을회관 등은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을회관 등의 건축물을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