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남원시에 거주하는 주민 중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등으로 주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시로 제공하는 복지안전주택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위기자"란 주거공간을 상실하거나 주거위기상황에 처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곤란한 남원시 거주 주민과 동일 가구원을 말한다. 2. "복지안전주택"이란 주거위기자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로서,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임시로 제공되는 거주시설을 말한다.

복지안전주택은 남원시 의총로 58-10에 둔다.

시장은 주거생활이 가능한 건축물을 복지안전주택으로 지정하여 주거위기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복지안전주택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위기자로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ㆍ붕괴ㆍ파손 또는 침수되어 주거위기에 처한 사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소실되거나 파손되어 주거위기에 처한 사람 3.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임시 거소 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복지안전주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안전주택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해구호법」 제2조에 따른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로서 임시 주거시설을 지원받는 사람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사람 3. 「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화재피해 주민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는 사람 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 5.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사람

복지안전주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거위기자는 시장에게 입주신청을 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복지안전주택과 부대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사용허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복지안전주택의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복지안전주택의 입주자가 임시거주 종료 후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연계, 주거정보 안내,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시장은 복지안전주택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